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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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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3549·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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