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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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합850·부산지방법원·2012-12-28·1심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맥주병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격한 다른 피해자도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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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34·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
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던 69세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차량으로 접근해 폭행하고 차에 태워 이동한 후 유사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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