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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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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645·춘천지방법원·2017-09-04·1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 전송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주거에 침입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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