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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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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866·부산고등법원·2015-06-11·2심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참가해 도로를 행진하고 조선소에 무단 침입했으며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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