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4조,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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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합234·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
만취 상태로 정박 중인 여객선에 침입해 쇠망치로 유리창·냉장고·TV 등을 부수고 휴게실에 불을 붙이려 함
집유 2년
2015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5-10-16·1심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시청 게이트를 들이받아 침입한 뒤 휘발유로 불을 붙여 청사를 향해 던지고 청원경찰에게 화상을 입힘.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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