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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2조

미수범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1936·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
피고인들이 중고차 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강도살인 및 사체 숨기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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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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