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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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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6노1714·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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