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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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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
아파트 시행사업 조합장 등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집유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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