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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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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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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10842
·
광주지방법원
·
2021-07-23
·
1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 협동조합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취임승낙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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