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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정서사법(1975.12.31. 법률 제2805호)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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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구1239·서울고등법원·1987-08-21·2심
원고가 일제시대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행정서사 허가를 받았다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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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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