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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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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가합53374·창원지방법원·2019-02-21·1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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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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