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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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합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2-19·1심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무죄
2013가합53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
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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