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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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나103174·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소유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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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031·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무죄
2007아1573·서울행정법원·2008-04-17·1심
혼인한 부부가 세대별로 부동산 가치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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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985·창원지방법원·2014-09-26·1심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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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899·청주지방법원·2010-09-09·1심
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서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서명을 독려하고 집회에서 피켓 시위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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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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