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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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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노649·서울고등법원·1981-05-15·2심
학생 신분의 피고인들이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해 유인물 380매를 등사·배포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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