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노2775·부산지방법원·1984-02-16·2심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징역 1년 6월
82노2062·대구고등법원·1983-04-07·2심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