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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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89보1·서울형사지법·1989-07-15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이를 불허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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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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