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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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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2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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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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