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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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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노879·서울고등법원·2005-04-29·2심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인 행세를 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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