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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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가합84604·서울지방법원·2003-12-16·1심
구치소 수용자가 지병 악화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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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126·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30·1심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연행되어 불법구금 및 고문을 당하고 증거물이 인멸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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