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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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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76829·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회사의 근로자로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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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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