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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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65962·서울행정법원·2021-05-13·1심
병원 운영자가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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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7118·서울행정법원·2025-04-18·1심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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