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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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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6537·광주고등법원·2016-09-29·2심
원고가 계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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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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