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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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65830·수원지방법원·2024-05-16·1심
출석일수 미달로 유예된 학생이 친누나 주소지로 전입한 뒤 재취학 허가를 받았으나, 교사 실사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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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1194·광주지방법원·2022-07-14·1심
경찰교육원 교육생이 동기생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여 벌점 80점을 받고 직권퇴교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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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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