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부대시설로 보고 취득세 등 감면 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부 방에서 거주하던 자신 소유 무허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