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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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26899·서울행정법원·2007-04-11·1심
방글라데시 국적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및 장해급여를 받은 후,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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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815·대전고등법원·2006-08-03·2심
위헌으로 확인된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했던 응시자가 추가 합격 처리되어 다음 연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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