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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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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32013·서울행정법원·2010-12-16·1심
공매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배분에서 제외하여 임차보증금 배분신청 일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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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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