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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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3구합51748·서울행정법원·2025-06-26·1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위생원에게 세탁 외 업무를 맡기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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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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