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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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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누5946·서울고등법원·2025-11-14·2심
원고가 옥외집회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했으나, 피고 경찰서장이 방문접수만 허용된다며 수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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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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