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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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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65830·수원지방법원·2024-05-16·1심
출석일수 미달로 유예된 학생이 친누나 주소지로 전입한 뒤 재취학 허가를 받았으나, 교사 실사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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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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