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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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85115·서울행정법원·2022-01-20·1심
피고인A는 16개 경쟁사와 수도권 공공 레미콘 입찰물량을 사전에 나누고, 배정받은 물량대로 투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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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5583·서울행정법원·2021-12-09·1심
원고가 참가인의 교육·직무성과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부교수 재임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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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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