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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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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91866·서울행정법원·2026-05-08·1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미신고 입소자로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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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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