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91866서울행정법원 1심2026-05-08 선고검수완료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미신고 입소자로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91866 행정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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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를 운영하고 있다.
  • 2024. 9. 2.부터 2024. 9. 5.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었고, 미신고 주·야간보호 수급자 C 외 33명의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2일간 정원을 초과 운영하면서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정상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또한 2021. 7.부터 2021. 8.까지 2개월간 정원초과가 적용되는 기간에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과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2021. 12., 2023. 11., 2024. 4., 2024. 6. 총 4개월간 미신고 이용자로 월평균 현원이 증가하여 의무배치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2024. 10.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19,536,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수급자 D가 해당 일자에 미입소하였으므로 실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미신고 입소자로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하여 과다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9,536,170원에 대해 피고가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실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자도 입소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야간보호기관의 이용자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급여를 제공받으므로 입소자 수가 상시 일정하지 않고, 고시는 급여비용 가산·감산을 위한 입소자 수를 일자별로 산정하되 하루 중 입소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고시 제47조 제2항 제2호의 '입소자'는 실제 이용자를 의미하고, 정원초과 여부도 하루 중 실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고시 제32조 제3항 제2호는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로 산정하도록 하고, 제47조 제1항 제3호는 미이용일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수급자를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기관의 비용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이중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는 정원초과 판단에서도 입소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나머지 위반사항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초과 여부는 하루 중 실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자도 입소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미신고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 운영하거나 가산금을 부당 청구하면 과다 지급된 급여비용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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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9186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2026. 2. 27. 판 결 선 고2026. 5.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17. 원고에게 한 19,536,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 (비실명화로 생략)에서 주ᆞ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 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관에 대하여 2024. 9. 2.부터 2024. 9. 5.까지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확인된 이 사건 기관의 위반행위 중 ‘정원초 과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원초과기준 위반 -미신고 주ᆞ야간보호 수급자 C 외 33명의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은 채 상기 주ᆞ야간보호 기관에서 서비스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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