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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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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단62000·서울행정법원·2024-08-21·1심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중, 과거 사기죄 실형 확정 사실이 확인되어 법적용배제결정을 받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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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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