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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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구합86979·서울행정법원·2021-12-15·1심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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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0724·서울고등법원·2014-10-16·2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으로 발표된 ②번 지문 중 'ㄷ' 지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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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9124·서울행정법원·2013-12-16·1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 오류를 주장하며 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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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5015·서울행정법원·2021-05-18·1심
2019학년도 수능 국어·수학 문항 검토보고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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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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