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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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3520·부산고등법원·2006-09-22·2심
게임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종류 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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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53·창원지방법원·2006-07-20·1심
일반게임장에서 경품으로 '해피스핀' 상품권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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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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