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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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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2602·인천지방법원·2017-05-11·1심
중국 국적 어선이 서해 NLL 인근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후 검문명령 거부하고 도주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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