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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육상수역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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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단3814·인천지방법원·2016-08-25·1심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통발 어구로 불법 조업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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