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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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9구63·대구고등법원·1979-11-20·2심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통선업 사업정지 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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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498·서울고등법원·1984-10-29·2심
원고가 북평항에서 항만운송부대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기존 업체 보호 방침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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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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