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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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누844·광주고등법원·2008-05-09·2심
원고가 국가 소유 부지에 지반 강화를 위해 파일을 매립하여 부지에 부합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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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687·창원지방법원·2005-01-13·2심
원고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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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3044·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설치된 각종 해상구조물과 부대설비에 대해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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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루14·광주고등법원·2008-06-09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하던 회사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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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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