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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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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36326·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
원고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피고가 인천항 요율을 적용하여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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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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