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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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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
항공기 내 흡연 후 제지하는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상해 입힌 사건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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