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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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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구255·서울고등법원·1986-11-17·2심
프랑스 법인이 한국전력 및 한국중공업과 계약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구매용역 및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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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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