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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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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가합88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4·1심
주○○군 헬기의 야간 저공비행 소음으로 타조가 폐사하고 농장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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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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