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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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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57417·서울행정법원·2021-04-08·1심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권을 28억여 원에 양수하고,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후 환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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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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