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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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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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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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