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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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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8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05·1심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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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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