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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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단13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3·1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함
징역 1년 6월
2015고단330·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51억여 원을 받아 불법 경마 중개를 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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