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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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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1579·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해 불법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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