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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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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24291·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받아 외국법인에 시험 소프트웨어 및 자료 사용 대가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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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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