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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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76385·서울행정법원·2019-07-18·1심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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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3770·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국 과세당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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